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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보완내용이 미흡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임[매일경제 2021.7.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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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7.21일 매일경제 <정치권이 밀어붙인 가덕도는 가속도, 환경단체 몽니에 제주 2공항 급제동>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제주 제2공항은 환경단체의 영향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형평성에 문제

○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의' 통보취소를 결정했음에도 반대 여론에 이를 뒤집은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사유는 중요사항의 누락 등 적정하게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것임

* (법 제17조제4항제1호) 보완 요청한 내용의 중요사항 누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주 제2공항과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음

○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차례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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