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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2021.07.21 산업통상자원부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 영덕군 지역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한 영덕군수의 기자회견(‘21.7.21. 11:00)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7.16() 15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원+이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동 결과를 7.20() 영덕군에 통보하였음
* 7.16() 14:3015:00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사전 면담
 
* 7.16() 심의위원회 개최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되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였음
 
산업부는 ’14.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38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14.12월 영덕군의회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16.5월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하고, ‘16.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음
 
 
이후, ’17.10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7.11 덕군은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18.1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하여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중임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 심의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채택함
 
 
산업부는 영덕 신규(천지)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18.6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 중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등 지자체 제안사업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21.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5(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 공모 절차 등을 통과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음
 
< 영덕군 제안사업 중 지원 확정 사업 내역 >
사업명
소관
총사업비(국비)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부
'19'21270.8억원
(국비 127.4억원)
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마을단위 보급)
석리항
어촌뉴딜 300
해수부
'19~'21114.7억원
(국비 77.2억원)
석리항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R&D
산업부
'18~'2039.64억원
(국비 23.5억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평가기술 개발
축산 블루시티 조성
국토부
'193억원(설계비), '21'23195.7억원(97.8)
축산리를 관광친화지역으로 육성(천변도로, 경관조성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산업부
'2124200억원
(국비 80억원)
풍력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합 계
 
전체 824억원 (국비 409, 지방비 415)
 
아울러, 2년여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1.1.28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개선방안은 향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 최종 서명자(6) : 영덕군(부군수), 한수원(본부장), 지역주민(공동대표4)
* 지원규모 : 13.5억원(공동사업 4.5억원, 개별 9억원(가구당 약 1,600만원 지원)
 
정부는 영덕군이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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