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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22.(목)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ㅇ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7.16.(금)-31.(토)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명이 참석
ㅇ 옵서버 지위인 우리나라는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지난 7.12.(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안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대해 강하게 유감(strongly regrets) 표명
ㅇ 당사국이 아래 5가지 사항을 포함,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하여(fully take into account) 관련 결정 이행을 요청(requests)
- ①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②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 조치, ③희생자 추모 조치, ④국제 모범 사례, ⑤당사자간 대화
ㅇ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2022.12.1.까지 제출 요청
□ 상기 결정문은 일본이 2015년 동 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유네스코-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공동조사단의 객관적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권고와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
ㅇ 특히, 일본 대표가 발언한 약속 사항을 처음으로 결정문 본문에 명시
※ 2015년, 2018년 결정문에서는 일본 대표 발언을 각주로 표기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도쿄 정보센터 개선 등 구체 조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면서, 일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상기 결정문 원문 및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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