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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 모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 모인다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 모인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수산보조금·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등도 논의 -
- 미(美)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도 특별 참석, 오타와 그룹과 협력 모색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2() 20:00(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미(美)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Tai) 대표특별 초청되었음
 
* 오타와그룹: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 그룹으로서 ·EU···등 총 14개 회원국이며 미국은 회원국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1.7.22() 20:00 ~ 22:00 / 화상회의
 
참석자: 오타와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캐서린 타이(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
 
의제: 12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 방안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 연말 예정된 12WTO 각료회의*(MC-12)의 주요 의제인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7 11 각료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 예정 (`21.11.30-12.3)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 WTO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 등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음
 
또한, 코로나-19미래 유사 위기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담은 오타와 그룹의 제안서*WTO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
 
아울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캐서린 타이(Tai) 대표와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연말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 지금까지의 협상 상황을 평가하고 연말 각회의까지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협상 중 유일하게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 협상
 
또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WTO 기능*을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과 오타와 그룹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하고,
 
* 3대 기능 : (입법) 협상을 통한 규범 설정, (집행) 규범의 이행 및 모니터링, (사법) 분쟁의 해결
 
WTO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연말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유 본부장WTO가 코로나-19, 수산 자원 고갈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코로나-19와 관련, WTO가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공급 확대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ㅇ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WTO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과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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