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여

*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년 5,278억 원 → ’21년 6,816억 원(+29.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 복지부(응용․임상), 과기부(기초․원천), 산업부(개발․산업화), 식약처(인허가․규제과학), 질병청(감염병 등)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별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