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2021. 7. 27. 정부서울청사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6개월간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택배와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는 이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마치 물과 공기처럼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1인당 매주 한 번 이상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배달대행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 시장은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택배 종사자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사정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을 무릅쓰고,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물량을 우리들 집 앞에 가져다 주시는 배송업 종사자분들께, 이 법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적극 안내·지도해주시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K-스마트물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물류기술 개발, 친환경 물류수단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7일은 정전협정 제68주년이자,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유엔군 참전의 날’ 입니다. 매년 이 날을 맞아 국무총리 주관의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부득이하게 기념식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젊음을 희생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함께 지켜낸 위대한 유산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엔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0여년전 유엔 참전용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구촌 어디든 달려가 평화유지와 전쟁복구, 의료지원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의 인류애를 기억하는 보훈사업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정착을 완수하는 것으로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일탈은, 단 한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까지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모두가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와 맞선다는 각오로 맡은바 업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들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