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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2021.07.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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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https://www.krihs.re.kr)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 기 발표 대안(6.7) : ^제1안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제2안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제3안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조직 개편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주거복지) 강화, 차질없는 정책 추진, 안정적 조직 운영 등 각 대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조속한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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