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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

2021.07.27 특허청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기술경찰’본격 출범 !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 수사·조사관 인력증원 : 산업재산조사과(47명) → 기술경찰과(22명), 상표경찰과(29명), 부정경쟁조사팀(7명), 전체 58명(11명 증원)

□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ㅇ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 특허청은 1, 200여명에 이르는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 명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임

□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ㅇ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왔다.

ㅇ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 특허청은 7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장들을 모시고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ㅇ 유관기관장들은 참석에 대해 기술경찰 출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면서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라며 축하를 전했다.

ㅇ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지검도 관할검찰청으로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송정애 대전경찰청장도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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