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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2021.07.2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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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7. 28.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문무철 ☏ 044-200-738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 사복경찰관 명확한 신분 제시 등 규정 준수 권고 -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라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이에 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하였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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