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기업의 인증시간·비용 대폭 경감 된다”

2021.07.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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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본격 개시 -

(KTR, KCL 등 7개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 참여)

현행 LED조명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 -

□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임

< 다수인증제품 사례 >

품목	적용 인증
품목	인증 수 (개)	법정 강제	법정 임의
LED조명	7	KC, 전자파, 효율등급	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지
펌프	6	KC(전기), KC(위생)	KS, 고효율, 적합인증, 녹색기준
가구	7	KC(생활용품), KC(어린이제품)	KS, 환경표지, 단체표준, 성능인증, MAS계약시험
수도꼭지	5	KC(위생)	KS, 환경표지, 적합인증, 단체표준
전선	5	KC(전기)	KS, 환경표지, 소방성능, 단체표준
창호	5	효율등급	KS, 환경표지, 결로방지성능, 범죄예방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함

	<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1.7.29(목) 14:30~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소재) (참 석 자) 장관, 국표원장, 삼성, LG, 코웨이, 소룩스 등 수출기업, 시험 인증기관, 협·단체 등 12명 (주요내용) 기술규제 혁신방안 관련 산업계 의견 및 관련 애로사항 청취

ㅇ 업계는 ①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②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③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④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

□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

ㅇ‘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

ㅇ「기술규제 혁신 기업 간담회」와 연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개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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