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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혁신도시 등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특공은 현재 기한이 종료(2019.12.31.)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2021.07.30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내용(세계일보, '21.7.29) >

◈ “세종시 사태 이어 울산 혁신도시도 최대 4억 ‘특공먹튀’

- 권영세 의원은 “ 특공 문제가 이슈화 된 후 세종시만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며 전국 혁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공이 이루어지고 있다∼(생략)“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주택특별공급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현재 적용이 종료된 상태임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1.9.16. 제정 시행)


따라서, 현재 혁신도시 등의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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