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외교장관은 8.3.(화) 10:30-11:30(서울시간)간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의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 주재
□ 정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매김 해온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ㅇ 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 아세안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
□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조성, 우리 측 100만불 기여
ㅇ 또한 아세안측은 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 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한국과 아세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특히 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하여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반도 관련,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ㅇ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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