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1,204업체: 채소 576, 과수 207, 식량작물 175, 화훼 124, 특용 등 기타 105, 버섯 16. 뽕 1
** (’20.상) 927업체 대상, 27개소 적발 → (’21.상) 1,204업체, 30개소 적발
○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 종자·묘(모종) 유통조사 시기: 씨감자(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약용작물 등(수시)
○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하였고,
○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였다.
○ 참고로,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 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소비 진작 마중물 기대"
- [보도참고자료]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
이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2학기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들어야"
- (공동)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7.4.(금) 실시
- 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 방안 모색
-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환경부, 2592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2호 조성
-
폴란드와 K2전차 2차 수출계약 확정…새 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
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용기내 챌린지 참여해볼까요?
-
치매환자 가족의 자기돌봄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