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학생과 손잡고 적극행정 실천!

- 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독서비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큐아르(QR) 코드 제작 등 청년제안 발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와 함께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77개의 정책 아이디어를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과 협업해 청년 주도로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8개 대학이 참여해 200여개의 대안을 마련했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다.

 

<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 주요 추진 성과 >

 

√ (’19년) 보육원 퇴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 확대 (경희대-복지부 협업) √ (’20년) ‘반려동물 소유자 사전교육 이수’ 시범사업 추진 (건국대-광진구 협업) √ (’20년) 부산 ‘해운대구 상권 활성화’,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조례 마련 (부경대-부산시 기초의회-부산참여연대 협업)

 

□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활동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학생들의 열의가 뜨거웠다. 학생들은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등을 분석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공무원, 상인,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구체화 해 나갔다.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연계, 활동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시민, 공직자와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결과 “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독서비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큐아르(QR) 코드 제작”, “재활용 보증금 표시제”,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한 유기견 보호사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아동학대 등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 공직자와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제안을 소관 지자체 및 기관에 전달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최근 새로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연계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MZ세대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고, 변화를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라며, “환경, 안전, 반려동물 등 MZ세대가 체감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대학,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