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9년 동안 여의도 면적 1.7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90만㎡ 국유화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흔적 지우기 속도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귀속재산이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외부 신고건 포함)
○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 여 필지 중 현재(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다.
○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 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에 있다.
○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심층조사하여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ㅇ"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신금자 사무관(042-724-640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공공조달 이끌 차세대 나라장터, ‘첫발’ 내딛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공감 100% 신입 공무원 레전드 실수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최신 뉴스
-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보도자료]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개최
-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베트남에서 기술교육 봉사활동 '구슬땀'
- 폴리텍대학, 두산로보틱스와 손잡고 로봇 기술인재 양성 이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 "청렴한 연구실에서 자라는 과학기술!", 국민권익위-DGIST 청렴교육 협약 체결
- [설명] 머니투데이(7.17.)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 기사 관련
-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5년 2/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