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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2021.08.10 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9년 동안 여의도 면적 1.7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90만㎡ 국유화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흔적 지우기 속도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귀속재산이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외부 신고건 포함)
 ○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 여 필지 중 현재(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다.
 ○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 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에 있다.
 ○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심층조사하여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ㅇ"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신금자 사무관(042-72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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