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자료)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외

2021.08.12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① 민관합동 공동 대응으로 필리핀 긴급수입제한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

② 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 가능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이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음

* (대상품목) 승용차, 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

** (부과액) 대당 승용차 70,000페소(약 160만원), LCV 110,000페소(약 250만원)

□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동(同)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1.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임

□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함

□ 금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조사기간 중 대(對)필리핀 수출 현황>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승용차	2,974	3,307	4,357	3,840	2,753	994	204	0.9
경상용차	715	1,011	1,013	1,477	1,220	943	566	41
합계	3,688	4,318	5,370	5,316	3,972	1,937	770	42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54 연설문 044-203-32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