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1천 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전국) 7.7(1,212명) 이후 현재까지 1천 명 이상 확진자 발생(평균 1,532명)
(수도권) 7.7(1,007명) 이후 현재까지 1천 명 내외로 지속 발생(평균 998명)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 대로 증가하였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증가하여 지난주(8.1~8.7)에는 21명이 발생하였다.

* (6.15) 158명 → (7.1) 144명 → (7.15) 167명 → (8.1) 324명 → (8.12) 372명

수도권은 환자 규모가 크고 금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상여력은 수도권에서 감소하여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하여, 70%의 가동률(8.12 기준)을 보이고 있다.

*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 (7.1) 33.3% → (8.12) 69.2%

-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①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1병상)하고, 기존병상을 확대(120병상)하여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하여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서울 5, 경기 4)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②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전담치료병상)

** 서울(6개소) 167병상, 경기(15개소) 344병상, 인천(5개소) 83병상 확보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8월 13일(금)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종교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방학 기간에 모임 및 교회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집담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장·차관 등이 주요 교단·종단 등을 방문하여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종교계 실무협의체를 개최(7.29)하여 방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종교계 여름 행사 관련 방역수칙 협조 요청,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편 안내 등 주요계기에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취약시설 및 종교계 주요계기 특별점검(8.15~8.29)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소규모·지하층 소재 종교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 대상 거리두기, 소모임 및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집중점검, 위반 시 적극 처분 추진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을 지속 추진하고,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강화를 요청한다.

* 온라인 종교활동 전화상담실(콜센터) 지원(’20.8.22∼현재) : 총 7,029건(데이터 지원 2,069건, 이용안내 4,949건, 기타 11건)

- 주요 교단·종단을 통해 소속 종교기관의 관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종교인에 대한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13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7.~8.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6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66.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69.0명으로 전 주(915.0명, 7.31.~8.6.)에 비해 154.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9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7~8.13.)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477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3) 총 1050만 78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6개소(서울 5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3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7,901병상을 확보(8.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4%로 7,0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6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1%로 5,2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60병상을 확보(8.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1%로 2,1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8.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8.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00병상, 수도권 15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1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35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5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00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694명 증가하였다.

8월 1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345개소, ▲실내체육시설 1,8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6,99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5개 반, 58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