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15. 정부서울청사 -

  3일간의 연휴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께서 계획하셨던 만남을 미루거나 여행을 취소하는 등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더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이지만,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많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고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2천명 내외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 체계 자체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당면한 4차 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금주에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피로감으로,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그간의 방역상황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학을 목전에 두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등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동한 네 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틀 동안에만 3천 명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검사에 응해 주셨고, 9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시기 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소를 찾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함께, 개학 전까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가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기숙형 학원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7.1) 이후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점검(’21.7.1～8.9) : 총 24,368건 실시, 158건 계도 등 조치

   - 또한, 비말감염의 우려가 높은 학원(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해 환기와 관련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환기 권장 사항을 마련·안내(’21.7월) 하는 등 방역수칙을 보완하였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접종을 시행하는 한편,

    * 【접종 일정(안)】: 7.13～9.11(서울·경기), 7.26～9월 중(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8.17～9.11(경남)

   -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원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지자체·교육청과 협업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을 총 583개소 확인(’21.6월 기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과 방역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1차(2.2～2.19.) 530개소 / 2차(2.20.～3.15.) 228개소 / 3차(3.16.～3.31.) 287개소 / 4차(4월) 325개소 / 5차(5월) 297개소 / 6차(6월) 318개소 방역 점검 완료

 ○ 아울러, 미인가 교육시설의 교직원 및 고3 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8월)하고, 9월 신학기에 대비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의 기숙사 입소생은 입소 전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학원 집중방역 점검기간(‘21.8.9~9.3)’을 운영하여 방역에 취약한 교습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8.8.~8.1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80.3명으로 그 전 주간(8.1.~8.7.)의 1,495.4명에 비해 284.9명 증가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1명으로 그 전 주간(8.1.~8.7.)의 181.7명에 비해 32.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8.8.~8.14.)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1,077.1명으로 지난주(936.6명)에 비해 140.5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03.2명으로 지난주(558.8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8~8.14.)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4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408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5) 총 1071만 459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8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3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8,027병상을 확보(8.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3%로 6,7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5,1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2병상을 확보(8.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4%로 2,2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8.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2%로 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8.1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87병상, 수도권 15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1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757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79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977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592명 증가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94,118개소의 점검(7.8~8.13)을 실시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4,417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80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2,837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 8월 1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818개소, ▲이·미용업 1,67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1,1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1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2개 반, 55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