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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17일 온라인 개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2021.08.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일(화)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데 비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신문고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 : 3,370건(’19∼’20, 권익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7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발전방안 : 국토연구원, 실태조사 : ㈜한국리서치(‘21.3∼8)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https://www.krihs.re.kr)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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