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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2021.08.17 국방부
□ 서욱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화)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서욱 장관은 해군 여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軍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에,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前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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