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3일(금)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최근의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의 본사 방문은 모더나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급 물량 축소 통보 및 입장 번복에 따른 조치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백신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모더나사 측에서는 최고판매책임자인 코린 르 고프(Corrine Le Goff) 주재로, 폴 버튼(Paul Burton) 최고의료책임자, 존 르포(John Lepore) 정부 담당 부회장, 니콜라스 코넷(Nicolas Chornet) 국제 생산 부회장, 패트릭 버그스타드(Patrick Bergstedt) 상업용 백신 부회장 등 국제의료기관 및 백신의 국제 판매와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총 8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14시부터 시작되어 당초 예상한 16시를 넘어 17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양측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도태 제2차관은 먼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모더나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고, 예방접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따라서 모더나사의 신뢰 회복 및 한국정부와 모더나사 양자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모더나사 측은 갑작스러운 공급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어서 금번 공급 차질의 원인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제조 실험실의 문제로, 이 문제는 현재는 해결되어 7월 물량은 점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측은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3분기 물량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간 미공급된 물량을 가급적 8월~9월 초까지 제공할 것과 공급 예정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조속히 알려 줄 것을 모더나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모더나사 측은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전 재고 없이 생산 즉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모더나사는 최근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 미 FDA의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면역저하자에 대한 mRNA 백신 부스터샷 권고 등 최근 동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모더나사의 코린 르 고프 최고판매책임자는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도태 제2차관의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정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금번 면담이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모더나사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 긴 시간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모더나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번 계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모더나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대면 회의에서 8·9월 모더나 백신의 물량 배정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요청하였고, 대표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회의에 임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접종을 받아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달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해 온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 과중과 소진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었고, 1,76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는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6) 14.3%(울산대병원 406명) → (’20.8) 15.1%(공보의 350명) → (’21.7) 33.4%(본조사)

자살생각률은 19.9%로 지난 6월 일반국민 조사 결과(12.4%) 보다 7.5%p 높게 나타났고,

-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국민(6월, 12.2%)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보건소 직원 중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은 76.4%, 정신건강은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면장애(134→165명), 우울증(105→118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의료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그렇다(34.9%)라고 답한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총 3점)은 업무량 증가·과다(1.62점)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민원(1.57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 현재 필요한 서비스(총 5점)는 휴가(4.03점), 인력 충원(4.02점), 수당 등 경제적 지원(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마음건강 회복과 재충전 지원을 강화한다.

-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게 민간전문가 심층상담과 마음건강 주치의 등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위해서 휴식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숲치유(산림청), 사찰체험(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소방청 버스 9대, 복지부 마음 안심버스 5대, 경찰청 버스 3대 등

코로나 우울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대응인력에게 휴식과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등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 우울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긍정적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

범정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우울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2> 보건소 인력 확충 및 보상계획

먼저 인력 확충 방안으로, 보건소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 방지 등을 위해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한다.

* (1차 추경) 1,032명(258개 보건소당 4명), 5개월 지원
(2차 추경) 신규인력(1,290명, 258개 보건소당 5명) 4개월 지원 + 기존 채용 인력(516명, 258개 보건소당 2명) 2개월 연장

- 또한, 올해 8월에는 보건소 조직·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력 결정 시 보건소의 인력 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당 추가 지원과 보건소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올해 1월부터 감염병 대응수당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1일당 1만 원, 3개월(9월～11월) 지원(질병청)

- 또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에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과 소속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사업 추가 발굴 등 선제적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한시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8월 중 실시 예정인 보건소 조직·인력 실태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17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1.~8.1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42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7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88.4명으로 전 주(975.0명, 8.4.~8.10.)에 비해 113.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86.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1~8.1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685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7) 총 1085만 241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8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3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8,053병상을 확보(8.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2%로 6,8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0%로 5,3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44병상을 확보(8.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1%로 2,0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8.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3%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8.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72병상, 수도권 14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2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1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82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8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133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7명 증가하였다.

8월 1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903개소, ▲이·미용업 801개소 등 23개 분야 총 15,58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46개 반, 12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