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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발전 위윈회”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계획

2021.08.2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동안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8.25.(수) 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 이와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될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①생산비 연동제 등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②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의 절감 ③연구개발(R&D)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실무 추진단 포함) 활동과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소비패턴이 변했음에도 생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01~’20) 유제품 소비와 수입은 각각 46.7%(3,046천톤→4,470), 273% (653천톤→2,434) 증가했지만, 생산과 자급률은 오히려 10.7% (2,339천톤→2,089), 29.2%p(77.3%→48.1) 감소”했다고 말했다.
 ○ 이러한 변화는 “원유가격이 소비패턴·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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