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 한국일보 “직장 괴롭힘 신고하니 “꼭 해야되냐”…근로감독관 ‘신속처리’ 답변 0명, 경향신문 “공인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도 ‘바닥’” 등 기사 관련

2021.08.2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3.(월) 한국일보 “직장 괴롭힘 신고하니 “꼭 해야되냐”…근로감독관 ‘신속처리’ 답변 0명, 경향신문 공인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도 ‘바닥’ 등 기사 관련

고성과 폭언, 면박, 따돌림에 지쳐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 신고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전화를 걸어 ”왜 신고하려고 하냐, 결국 불인정될 거 같은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A씨는 ”회사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한국일보)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결과를 22일 공개했다.‘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다.…(경향신문)

2. 설명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공감능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자세, 유의사항 등 준수사항*을 전 지방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 중립적 조사 태도 견지, 불필요한 질문 자제, 철저한 비밀 유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노동자가 원활하게 진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또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상담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 (‘18년) 50.7일 → (‘19년) 47.5일 → (‘20년) 43.9일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 응대 방법.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지침도 보강해 나가겠음

한편, 위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인 바
* "직장갑질119"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0명 대상
* ’21.8월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총 6,303명
이를 토대로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손우성  (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