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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21.08.24 산업통상자원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법 적용시한 : '25'45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 :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 '21.9.10.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명확화
 
-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함
 
금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특법 적용시한인 '45년까지 약 5조원(연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 ('01~'201.9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기(旣) 조성)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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