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24. 정부세종청사 -

  정부 대표단의 본사 항의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9월초까지 701만회분의 모더나 백신 도입이 확정됐고, 약속했던 일부 물량은 어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좀 더 빨리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질병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염원하던 일상 회복의 길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수급과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번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또다시 자영업자분들께 고통을 드리게 되어 참 안타깝고 죄스러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유행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고자 합니다.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전국적 확산세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숨은 감염원이 누적돼 있습니다. 개인간 접촉을 통한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위기극복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생활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선제검사를 받는 ‘방역의 기본’을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확진비율이 13.6%까지 높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해 주시고,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방역에 있어서는 약속한 대로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께서 안내와 설득에 직접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속한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부산·경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태풍은 지나갔습니다만,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재민 지원,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주택가 옹벽과 축대 등 혹시 모를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조치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로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하여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수)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 8월 24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8.~8.2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12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32.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119.9명으로 전 주(1,088.0명, 8.11.~8.17.)에 비해 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12.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8~8.24.)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57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84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4) 총 1158만 70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9개소, 울산 7개소, 충남 6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8.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8,6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1%로 5,0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13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1%로 2,4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7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3%로 1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33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52병상, 수도권 13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23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91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7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2명 감소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06,714개소의 점검(7.8~8.22)을 실시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810건을 적발하여, 이 중 1,684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4,126건을 현장에서 안내·시정 조치하였다.

□ 8월 23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46개소, ▲학원 1,34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3,0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5개 반, 4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