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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보장 성과

- 차관회의서 '21년 상반기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2021.08.26 인사혁신처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기회 보장 등 상반기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의 적극행정 성과가 26일 차관회의에서 발표됐다.

 

 ○ 28개 중앙부처는 이날부터 3~4개 기관씩 각 부처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적극행정 연속 발표'를 진행한다.

 

□ 올 1월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에 인사처는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별시험절차를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지방자치단체, 질병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해에는 감염 위험 등으로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 응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 인사처 직원을 확진자 전담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해 질병청의 협조 하에 보호복 착용법과 방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시험 이후에는 14일간 몸 상태를 살폈다.

 

 ○ 그 결과, 8월 현재까지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시험에서 총 8명의 확진자, 79명의 자가격리자가 응시했으나 추가 전파사례는 없었다.

 

□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과 2030 새천년세대 공무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한계 등 변화 속에서 기존의 대면 위주 일방향적 공무원 교육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거점(허브)으로서의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플랫폼에서는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적시에 직접 제공이 가능하다.

 

 ○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 개인별 직급과 직무 등 인사 자료를 연계해 맞춤형 학습 추천 기능을 구현했다.

 

 ○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으로 현재 12개 부처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보안관제센터가 필요하나, 인사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체 센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자체 보안관제센터가 없는 세종 소재 3개 기관인 보훈처, 법제처, 행복청과 협약을 맺고 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부처 간 협업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했다.

 

 ○ 이를 통해 세종청사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관제장비를 통합 발주하는 등으로 약 89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단독 운영 시 구축비와 연간 운영비를 합해 총 119억 소요되지만 합동 운영으로 30억 소요

 

 ○ 운영인력을 공동 활용해 전문공무원 중심의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 현재는 올 10월 합동보안관제센터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구축을 진행 중이다.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등으로 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직 정착 지원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와 장애로 인한 이동 제약 등으로 대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인사처는 최근 각광받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상에서 중증장애 공무원을 위한 선후배간 상담회(멘토링)를 개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첫 대면의 어색함을 해소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이번 상담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과 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 선후배간 상담회로,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중앙부처 최초의 행사이다.

 

 ○ 올해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부처별로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인사처는 적극행정을 조직 내부에 확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처장이 간다'와 국·과장급 간부들이 젊은 직원 의견을 듣는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 멘토링)' 등을 진행 중이다.

 

□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새로운 생각과 노력으로 적극 해결해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면서, "적극행정 주관부처 중 하나인 인사처는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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