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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 “가짜 근로계약에 허위 근무... 줄줄 새는 청년일자리 예산” 기사 관련

2021.08.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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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7.(금) 매일경제 “가짜 근로계약에 허위 근무... 줄줄 새는 청년일자리 예산” 기사 관련
(선략)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세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예산에서 부정수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혈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략)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설명 내용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9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특히, 지난 5.4.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와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신임 장관(5.7. 취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동 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음

우선,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5.13.~) 신고기업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함
특히,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더해, 4주(5.17.~6.11.)간의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 참여기업의 30%에 대해 대면.비대면 점검(반기 1회 이상)
** 집중점검기간 운영 결과 : 1,906개 기업 현장점검
→ 부정수급 11개 기업, 9천만원 적발
아울러, 참여기업들이 부정수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부(5.7.)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과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김병수 (044-202-7443), 권유리( 044-202-73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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