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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8.27)-

2021.08.27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8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외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 현재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중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
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전주 드론스포츠 경기장 및 체험장 지원, 하동 드론 레이싱 및 페스티벌 개최 등), 드론스포츠센터 건립(전주) 등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야영시설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건의에 대해 황희 장관은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업,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황제인 선임전문위원(☎02-2100-129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해영사무관(☎ 044-203-225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개 요
 
ㅇ (성장사다리포럼)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중견기업 관련 8개 협·단체장이 정부 고위당국자를 초청하여 규제·애로 개선방안 논의
 
* ’14년 2월부터 격월 주기 개최(’20년 10월 국무총리 예방 행사 개최)
 
ㅇ (규제혁신토론회) 정부부처와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기업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
 
□ 일 시 : ‘21.8.27.(금)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2층, 광화문홀)
 
□ 참석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중견기업 8개 협·단체장 등
 
ㅇ 초청인사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논의내용 :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산업 등 문체부 관련
중소·중견기업계 건의사항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황 희 초청인사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 박주봉  
2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3 이노비즈협회 회 장 임병훈  
4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 장 석용찬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반원익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박노섭  
7 한국여성벤처협회 회 장 김분희  
8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황철주  
9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병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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