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주례회동(8.30)

2021.08.30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 총리“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행위 허용 안 돼”
 ① 오늘 주례회동에서 최근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논의
 ② 김 총리, 법무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도 점검해 필요한 부분 보완·개선 추진
 ③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합리적 제안은 정부가 수용, 공백 없도록 최선
 ④ 가계부채 관리는 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30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먼저,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과잉 의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ㅇ 이에 관련,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부채 관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 관련,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한편,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과 관련해 김 총리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서기관급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