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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례회동(8.30)

2021.08.30 국무조정실
김 총리“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행위 허용 안 돼”
 ① 오늘 주례회동에서 최근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논의
 ② 김 총리, 법무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도 점검해 필요한 부분 보완·개선 추진
 ③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합리적 제안은 정부가 수용, 공백 없도록 최선
 ④ 가계부채 관리는 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30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먼저,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과잉 의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ㅇ 이에 관련,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부채 관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 관련,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한편,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과 관련해 김 총리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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