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회의소 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였고 -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별도로 규정(제7조)하였다.
<주요 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3.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5.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농어업․농어촌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대(附帶)되는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안 제8조~제34조), 광역농어업회의소(제35조~제48조)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제49조~제61조) 등 3단계 조직으로 설립한다.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안 제9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36조)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50조)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안 제13조)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38조)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52조)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안 제20조․제42조․제55조)와 업무집행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의원회(제32조․제48조․제61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2조)하였다.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수정 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보도자료)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