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뉴딜·탄소중립·디지털 SOC 등 미래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으로 포용사회 확산
양극화 극복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기금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통약자 지원 등으로 회복의 온기가 조기체감 되도록 유도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생활속 체감가능한 변화를 지원
산업현장·일상생활 안전 강화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인프라 투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22년 중점 투자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중점 투자분야 재원배분 및 주요사업 ]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1년 예산 11.1조원 → ’22년 정부안 11.3조원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였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거점 육성)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광역 BRT)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되었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존)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성남, 공주-세종, 제주
광역 BRT 구축 : (’21) 141억 → (’22안) 156억
(알뜰 마일리지)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억→153억) 되었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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