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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1.09.0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국부 창출형 통상 5대 전략 분야 추진 방향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9.2()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21) 개최하여,
 
ㅇ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현황 및 대응계획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논의하였음
 
 
< 2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모두말씀까지 공개) >
 
 
 
 
- 일시/장소 : ’21.9.2() 10:0011:30 / 세종청사556호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농림부, 금융위 등
 
- 논의 안건 :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 현황 및 대응 계획
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
 
ㅇ 이를 위해 그간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여,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One Team Korea"를 이뤄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1호 안건]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정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
 
(공급망) 행정명령 발표(‘21.2)*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 추진
 
* (4대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자원 공급망 검토 100일 보고서 발표(’21.6)
(6대산업) 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1년이내 검토(‘22.2)
 
- 이를 위해 4대 품목 관련, 對美/對韓 투자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 본격화
 
- 6대 산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분석, 한미간 협력 방안 발굴 등 검토 발표(‘22.2) 이전 우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추진
 
- 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 추진
 
(디지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마련
 
- 이를 위해 한-DPA 타결, --DEPA 가입협상 개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선제적 대응
 
- 특히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성장 기반도 마련
 
(백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 및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GVC 참여 확대 지원,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FTA(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 확대
 
- 특히 국내 수요 및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유치 적극 지원
 
(탄소중립기후변화) EU CBAM 입법안 발표(‘21.7)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강화 우리 기회 요인 발굴지원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하고, WTO 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
 
- 또한 기후변화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그린 공급망 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강화
 
(기술통상) 2호 안건(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기술통상전략)에서 상세 설명
 
정부는 지난 8.30() 백신 TF 킥오프를 시작으로 9월중 모든 분야 대한 TF*를 본격 개시운영(팀장 : 통상교섭본부장)함으로써 세부 대응 전략 과제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며,
 
* TF(4) : 공급망·기술패권, 백신허브화, 기후변화, 디지털통상
 
향후 동 TF에서 마련된 5대 전략 분야별 세부 대응 전략 및 과제 통상추진위원회,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시행할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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