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9.2(목)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제21차)를개최하여,
ㅇ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현황 및 대응계획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모두말씀까지 공개) >
- 일시/장소: ’21.9.2(목) 10:00∼11:30 / 세종청사556호 회의실
-참석자: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농림부, 금융위 등
- 논의 안건: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下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 현황 및 대응 계획 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
ㅇ 이를 위해 그간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여,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One Team Korea"를 이뤄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통상이보다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ㅇ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1호 안건]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 정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중심의 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
(공급망) 美 행정명령 발표(‘21.2월)*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