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8.27.)에서는 신규 87건 및 재심의 5건을 포함하여 총 155건(사망 46건, 중증 46건, 아나필락시스 63건)을 평가하였다.
○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사망 1건(심근심낭염 1건) 및 중증 5건(길랑-바레증후군 1건, 혈소판감소증 2건, 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그 외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8.27.)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범위 21~103세)였고, 이 중 38건(9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18건), 얀센(1건), 모더나(2건) 및 교차접종(1건)였다.
*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허혈심장질환 등
○ 신규 중증 신고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범위 17-99세)였고, 이 중 35명(7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일(범위: 직후∼74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20건), 모더나(2건), 교차접종(1건)이었다.
4.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8월 31일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35.0%)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발생 등)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대동맥박리, 뇌부종, 뇌출혈,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로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 면역저하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2개월간 지속되는 전신피부발진, 1개월 지속되는 발열과 두통, 2주간 지속되는 어지러움 등)
○ 전체 예방접종 43,823,599 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80,677건이었고(9.1. 0시 기준),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2)
보상
기각
보류1)
계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누계
차수
2,851
1,544
1,305
2
1,544
1,544
-
-
8월(2)
제8차
551
193
356
2
193
193
-
-
8월(1)
제7차
746
368
378
-
368
368
-
-
7월(2)
제6차
551
256
287
8
256
256
-
-
7월(1)
제5차
300
202
98
-
202
202
-
-
6월(2)
제4차
291
172
117
2
172
172
-
-
6월(1)
제3차
223
183
40
-
183
183
-
-
5월
제2차
190
166
24
-
166
166
-
-
4월
제1차
9
4
5
-
4
4
-
-
1) 제4차(6월(2)) 및 제6차(7월(2)) 보상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은 이 후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충분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중증 이상반응: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되었다.
○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코로나19 국외 발생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9주 연속 증가 이후 최근 주간 신규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고, 독일, 일본, 베트남에서 발생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 최근 1주간(8.23.∼8.29.)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1만명(WHO 기준)으로 전주(455만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33주) 확진 4,557,959명, 사망 68,765명 → (34주) 확진 4,415,822명(-3%), 사망 67,106명(-2%)
- 미국은 9주 연속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 1주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망자는 5주 연속 증가하였다.
* 미국: (34주) 확진 938,014명(-8.0%), 사망 7,323명(+9.1%)
- 독일은 8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접종완료자에게 실내 식당 및 카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독일: 확진 64,350명(+36.4%), 사망 154명(+41.3%)
- 일본은 10주 연속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8.29. 2,075명)를 기록하고 있다.
* 일본: (34주) 확진 156,931명(+5.3%), 사망 300명(+53.1%)
* 긴급사태발령 지역 총 21개 현(일본 전체 인구의 약 75%)으로 확장(8.27.∼9.12.)
- 베트남은 낮은 접종률(1회 접종: 17.1%, 접종완료: 2.4%, 8.27.)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7월1주 9,160명 → 8월4주 85,762명)하였다.
* 베트남: (34주) 확진 85,762명(+20.4%), 사망 2,865명(+36.2%)
○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23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미국은 2,834명, 프랑스는 1,743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영국은 3,499명, 독일은 774명, 이스라엘은 6,933명, 일본은 1,241명으로 증가하였다.
-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와 유사하며, 미국 22.1명, 영국 11.6명, 이스라엘 19.5명, 일본 2.4명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9. 0시 기준)】
구분
누적 발생(명)
인구100만명당 누적발생(명)
인구100만명당
최근 7일간 발생
(8.23.∼8.29.)
예방접종률 (%)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확진자 수
사망자 수
1회
이상
접종
완료
미국
38,343,343
629,782
115,840
1,903(1.6%)
2,834
22.1
60.7
51.5
프랑스
6,539,707
112,503
100,550
1,730(1.7%)
1,743
8.4
71.0
57.7
영국
6,698,490
132,376
98,673
1,950(2.0%)
3,499
11.6
70.3
62.3
독일
3,932,547
92,130
47,285
1,108(2.3%)
774
1.9
64.3
59.6
이스라엘
1,046,952
6,982
120,957
807(0.7%)
6,933
19.5
67.7
62.2
일본
1,434,370
15,896
11,341
126(1.1%)
1,241
2.4
55.0
43.9
한국
248,564
2,279
4,848
45(0.9%)
238
1.2
55.8
28.5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8.29.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8.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3.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