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8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9. 6.(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
□ 어제 9. 6.(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영문 동시 배포) 벨기에에서 온 고려 공예품 8개월간 보존·복원 마치고 일반 공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