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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2021.09.07 금융위원회


< 개정 주요 내용 >

 

[1]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 전환됩니다.

 

[2]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



 

1. 개정배경

 

[1]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2] 저축은행 임원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지고 있으나,

 

 * 상법상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2] 임원 연대책임 완화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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