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9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ㅇ 9월말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와 방역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에 깊이 감사하며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중기·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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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월 9일(목)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9.9.(목) 10:00~11:00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업계】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기재), 한국여성벤처협회장(김분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정경재), 한국여행업협회장(오창희),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장(손무호) · 논의내용 : 코로나19 위기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관련 논의 |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와 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ㅇ 금융위원장으로서 첫 간담회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하였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해 왔으며,
ㅇ 작년 4월부터 全 금융권이 동참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해왔다고 하였습니다.
* `20.4.~`21.7.까지 총 222조원 지원
(만기연장 210조원, 원금상환유예 12조원, 이자상환유예 0.2조원)
ㅇ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全 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조치도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ㅇ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 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 `20.4.1.~9.30. → ~`21.3.31(1차 연장, 6개월) → ~`21.9.30.(2차 연장, 6개월)
ㅇ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의견 등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ㅇ 경영여건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 및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폐업·전업 지원,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준 마련 등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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