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 전담팀을 운영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추진 - 同 전담팀에서는 데이터결합 신뢰성 확보, 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21.9.10일~’21.9.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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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비금융간 異種 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등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기업·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데이터결합 건수 : (’20.4분기) 6건 → (’21.1분기) 18건 → (’21.2분기) 27건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정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예: (홍길동, 25세, 공무원) → (AG3EF8, 20대, 공무원)) ** 예: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예: 금보원)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
□ 금융위·금감원은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4개 기관(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ㅇ 다만, 데이터전문기관간 과다경쟁 발생시 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선별하여 지정하고자,
*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요청에 따라 결합 적정성평가 및 비식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공할 가능성 등
ㅇ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구성) 소비자보호전문가, 데이터 결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혜진 교수(인천대)
유진호 교수(상명대), 정연돈 교수(고려대)
서정호 선임연구위원(금융연), 강경훈 교수(동국대), 강현정 변호사(김앤장)
※ 필요시 TF 위원 추가선임 등 TF 구성·운영 조정 가능
□ (운영) 9.9일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첫 회의(Kick-off) 개요 - (일시/장소) 9.9일(목) 15:3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강경훈 교수, 강현정 변호사, 유진호 교수,
정연돈 교수, 윤민섭 연구위원, 조혜진 교수,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 디지털금융감독국장(금감원) |
◇ TF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검토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
[1]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ㅇ 데이터전문기관 도입취지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원칙 마련
- 지정원칙, 데이터 결합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감안한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도 검토
ㅇ 지정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세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선정기준*과 평가요소별 배점 등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 마련
* 예) 업무계획의 적정성, 보안체계 및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의 적정성 등 관련 정성평가 요소 신설
[2]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ㅇ 사전에 공고한 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세부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절차도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 신탁 신규허가시에는 인가 정책 방향 등을 미리 발표하고 외평위 심사 등을 통해 평가 점수 순으로 우수한 신청기관을 허가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시) ’21.9.10일~’21.9.17일. 약 1주간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 제출필요 ‣(제출 절차) dataprot@fss.or.kr (별도 회신 없음) |
□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 ~’21.10월
□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 발표 : ’21.10월중
* 지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감독규정변경예고,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병행
※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旣 지정신청한 기관도 지정방안을 통해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22.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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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vFF.hwp
210909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vFF.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