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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2021.09.10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46병상,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017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9.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브리핑 실시 (9.9)

1.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월1주) 668명 → (8월1주) 1,495명 → (9월1주) 1,671명

** (델타변이 검출률) 73.1%(8월1주) → 89.6%(8월 3주) → 97.0%(9월 1주)

*** (병상가동률(9.9.)) 위중증(危重症) 울산 75.0%, 중등증(中等症) 대전 79.3%, 충남 74.8%

아울러,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8.13)

①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하여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하여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②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中等症) 전담치료병상]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금)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9월 1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4.~9.1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03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9.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218.3명으로 전주(1,148.3명, 8.28.~9.3.)에 비해 70.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전주(517.4명, 8.28.~9.3.)에 비해 16.1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4.~9.10.)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18.3명 162.4명 73.3명 76.9명 147.9명 30.0명 10.9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7명 2.9명 1.4명 1.5명 1.9명 1.9명 1.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9.9. 17시기준) 243개 32개 33개 27개 40개 16개 4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8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63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10) 총 1343만 69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71개소(충남 19, 전남 12, 울산 9, 부산 6, 경남 6,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9.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9,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6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693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9%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8%로 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64병상, 수도권 28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중증도별 병상 현황-구분, 경증, 중등증, 준중증, 위중증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905 9,088 9,693 3,697 450 181 949 464
수도권 13,058 4,634 4,461 1,069 276 90 630 285
  중수본 3,088 1,392  - -   - -   -  -
서울 5,134 1,880 2,149 474 81 43 326 141
경기 3,877 1,119 1,816 404 172 43 225 102
인천 959 243 496 191 23 4 79 42
비수도권 6,003 4,113 5,232 2,628 174 91 319 179
  중수본 844 341  -  -  -  -  -  -
강원 326 200 388 222 5 3 28 19
충청권 1,102 677 1,289 450 46 23 65 38
호남권 700 351 920 562 10 4 51 39
경북권 1,206 874 1,149 595 28 10 66 31
경남권 2,317 1,716 1,212 558 80 46 101 47
제주 352 295 274 241 5 5 8 5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9.10.기준) 환자는 60명(서울 15명, 경기 44명, 인천 1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4명, 소아의 보호자 18명, 성인 1인 가구 12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3명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인원이 확대되면서(9.6.~), 식당·까페 등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요령을 공유하고, 해당 요령을 적극 확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우선, 식당·카페에서 이용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접종 완료 안내판을 해당 이용자의 테이블에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 여부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였다.

- 휴대전화의 ①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②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QR코드 연동 활용 등 가능하며,

- 휴대전화 활용이 어려운 경우 ③종이 증명서 발급*, ④접종 완료 스티커 배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 확인 가능하다.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등

< 백신 접종 완료자 구분 안내판 도입 사례 > <그림 붙임 참조>

< 서울시 노원구 >

< 경기 시흥시 >

< 서울시 중구 >

< 전북 익산시 >

< 서울시 광진구 >

< COOV 앱 >

<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연동 >

< 종이 증명서 >

< 접종 완료 스티커(신분증 뒷면 부착) >

9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7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5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8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2명 감소하였다.

9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14,588개소), 이·미용업(1,026개소) 등 23종 시설 총 24,5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8개 반, 513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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