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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외상거래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 중소기업의 상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04년 도입)

2021.09.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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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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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추이 >
 
중기부는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통한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협약보험 : 신보, 지자체, 기업이 보험료 분담. 현재 14개 광역 지자체 가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서영 사무관(044-204-7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출채권보험 활용 우수사례
 
1   거래처 위험 사전인지로 연쇄부도 차단
 
□ 계약자(A사)
 
(업종) 철강 도매업
 
(주요 판매처) 건설회사 및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 등
 
□ 보험 가입내역
 
‘11.03월 다사랑보험 최초 가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재가입*
 
*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존 거래처는 보험금액을 상향 가입하고 신규 거래처는 先 보험가입, 後 신규거래 방식으로 거래처 미결제위험 사전 관리
 
보험가입기간 중 13개 사고구매자에 대하여 총 705백만원의 보험금 수령
 
* 9년의 보험가입 기간중 납입한 총보험료는 435백만원
 
□ 보험 효과
 
기존 및 신규 거래처에 대한 거래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영업활동 전개하여 매출규모 꾸준히 증대*
 
* 2016년 22,690백만원 → 2017년 28,808백만원 → 2018년 29,219백만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액 감액통지하는 구매자는 결제기일 단축 및 거래규모 축소하는 등 보험가입의 부가적인 혜택을 활용한 상시 거래처 모니터링으로 채무불이행을 미연에 방지
 
계약자와 거래 중인 매입 상대처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상거래 신뢰 확보
 
 
2   외상담보대출 상환 커버리지 효과로 유동성위기 극복
 
□ 구매자(B사)
 
(업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보험 가입내역
 
B사와 관계사 C사에 대해 33개 기업이 보험 가입 (가입금액 78억원)
 
(’15. 1월) B사 및 C사 사고발생(당좌거래정지)
 
(’15. 3월) 33개 중소기업에 47억원의 보험금 지급
 
□ 보험 효과 : 33개 기업의 유동성 압박 위기 해소(정상영업)
 
33개 기업의 종업원 278명에 대한 고용 안정 및 합산 매출액
약 3,975억원(’13년도) 달성
 
특히, 보상받은 33개 기업 중 16개 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기업으로서,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
(상환청구권) 극복
 
묶음 개체입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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