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와 고금리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서민금융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ㅇ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강화 환경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생계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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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9.14.(화) 14:30~15:2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유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김중식),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김성태),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조영익)【서민금융 이용자】 고금리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경험하고 정책금융상품(대환)･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은 개인/소상공인 5명

ㅇ 먼저, 서민금융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날 창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퇴사, 학자금대출 등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예약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 금융위원장은 햇살론유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까지 연계한 상담과정을 지켜보고,

 

 * 구직정보시스템에 등재, 심층상담을 위한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 등

 

- 종합상담이 활성화되어 통합지원센터가 서민·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기관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정책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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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시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내용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특성상 상반된 입장*이 있으나, 당면한 금융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 충분한 저리 자금&적극적 채무조정 vs 도덕적 해이 등 지속가능성 우려

 

ㅇ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자금공급 우려와 함께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서민·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서민·취약계층들이 생계자금 등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신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 21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 확대(21.8.5일) : 7.9조원 → 9.6조원

 **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금리 인하, 햇살론뱅크(7월 기출시), 햇살론카드(10월 예정)

 

② 코로나피해 취약계층과 자산형성에 애로가 많은 청년층에게는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자영업자 재기지원 관련 신복위 채무조정 추가 개선,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③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정책 서민금융 자금이 지원되도록 홍보와 안내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계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중(7.1~10.31일)

 

- 특히, 많은 국민들을 사기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제도보완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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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참석자들은 실제 정책서민금융 이용 사례(5명) 및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의 경험담(1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했었으나,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으로 대환,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정책 서민금융 이용 사례 > 

A 소상공인

·【어려움】 코로나로 매출급감, 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20% 이상 고금리) → 채무조정을 신청하자 금융권 추가대출 불가, 운영자금 부족   ·【지원경로】 채무조정 중인 자영업자 대상 안내 문자를 받고 1397서민금융콜센터 문의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용 : 재기자금(금리 4.5%) +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 [참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① (채무조정)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10년간 분할상환 ② (미소금융 재기자금) 채무조정 확정시 심사를 통해 재기지원자금 적시지원 ③ (경영컨설팅)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 보강

 

B 자영업자

·【어려움】 코로나로 매출급감, 은행·캐피탈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으로 운영자금 부족   ·【지원경로】 신복위 지원을 염두하고 통합지원센터 방문 → 센터내 연계상담

☞ 종합상담을 거쳐 미소금융 이용 : 운영자금(금리 4.5%) 지원

 

C 자영업자

·【어려움】 코로나로 매출급감, 은행권 보증부대출에 더해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추가(금리 20% 이상), 고금리로 1년사이 채무액 2배 이상 급증   ·【지원경로】 코로나 피해 특례 지원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신복위 방문

☞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 : 15% 이하로 금리조정, 장기 분할상환 지원

 

D 청년

·【어려움】 코로나로 ’20년 다니던 식당 폐업, 임시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임금 삭감, 카드대금·캐피탈사 채무 보유(평균금리 16.1%)   ·【지원경로】 코로나 피해 특례 지원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신복위 방문

☞ 이자율채무조정 이용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 6.1% 수준으로 금리조정,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참고] 신복위 이자율채무조정 지원내용   ①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② 최초 약정이자율을 1/2 범위 내에서 인하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65% 인하) ③ 최장 3년 상환유예 지원

E 보험설계사

·【어려움】 불규칙한 소득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생활자금 용도로 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20% 이상 고금리)   ·【지원경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직장동료의 소개로 햇살론15을 알게 되었고, 1397 콜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센터 방문

☞ 햇살론15* 이용 : 고금리대출 일부상환 완료    * 당초 한도는 700만원이나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중

 

ㅇ 또한, 정책 서민금융 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 소득증빙·신용이력이 부족해도 은행권 대출 필요,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 등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분들의 어려움과 그 극복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ㅇ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실제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늘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서민·취약계층과 최접점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맞춤형 상담과 금융상품 설명·추천을 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과 수요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