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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개최 등

2021.09.23 금융위원회



922(),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을 점검

 

금융위원장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영업종료를 앞둔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 등을 당부하고,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신속한 심사를 요구

 

아울러,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대응을 당부


 


1

 

회의 개요

 

‘21.9.22.(),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9.22.() 14:30~15: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자금세탁방지실장

 


2

 

주요 논의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 점검

 

9.22일 기준, 6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1개사(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거래업자 : 업비트(8.20), 빗썸(9.9), 코인원, 코빗(9.10), 플라이빗(9.17)

   기타(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9.17)

 

이 외에도, 31개사(거래업자 21, 기타 10)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22일 기준) >

ISMS 통과

신고접수

신고 사전상담

거래업자

4

4

-

24

1

21

지갑·보관관리업자

12

1

10

합계

40

6

31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 이후 일일점검반을 가동하여 매일 공지상황, 영업정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사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스트리미(고팍스)의 경우 조건부 종료 안내를 하였음

 

ISMS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에도 영업종료 공지를 하였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자9.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도 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것이 발견되어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기간 마감일인 9.24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이용자 주의) 고 위원장은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신고 관련 상황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자 당부) 고 위원장은 영업전부 또는 원화마켓영업의 종료 앞둔 대부분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종료 관련 대고객 공지 및 안내를 정부가 권고한 바에 따라 진행해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지시) 금융위(FIU)·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를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9.17일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에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헝다그룹 파산우려 관련 리스크 점검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 그룹*과 관련하여 관계 간부들과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그룹, 홍콩증시 상장, 부채규모 약 3천억달러 수준

 

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헝다 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 S&P, ‘헝다문제가 여타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파산 등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면 중국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헝다파산이 이러한 광범위한 리스크로 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9.20, Credit FAQ)

 

- 내일 있을 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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