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2021.09.22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건설현장 채용질서 바로잡아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 10월부터 약 100일 간(10.1~12.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ㅇ10월부터 약 100일 간(10.1∼12.31)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이는 최근 국무1차장(윤창렬) 주재 관계부처* 회의(9.17)에서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관계부처 합동)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ㅇ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