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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남아공,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

(참고자료)남아공,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

2021.09.23 산업통상자원부
 
남아공, 국제적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글로벌 철강(U, I, H, L T 형강류 대상)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최종조치 부과없이 조사종료를 결정
민관공조를 통한 적극 대응의 성과로 우리 업계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에 추가적인 부담이 해소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위원회(ITAC) 지난 917(남아공 현지 시간), 글로벌 철강(U, I, H, L, T 형강류*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판정에서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관보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9.22)
   
* 형강류 품목 : H, I, U 등 특수한 형태의 단면을 가진 건축용 철강제품
 
조사대상품목(형강류)남아공 수출 : 조사대상기간(‘14~’19) 연평균 약 17,600
 
 
우리 정부는 그간 동 세이프가드 조사(’20.6월 개시)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측 우려를 남아공 당국에 전달, 긴밀한 민관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음
 
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남아공 당국에 동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예외를 요청하는 등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견서를 서면 제출함(‘20.7). 이 외에도 공청회(‘20.12) 발언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함
 
또한,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20.10, ’21.4) 발언 등을 통해 다자적으로도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없이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치 미부과 결정이 나옴
 
금번 남아공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및 조사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철강 업계는 아프리카철강 수출(연평균 225천톤 규모, 2.6억불 수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간 업계는 남아공 형강류 수출물량 자체는 크지 않으나, 아프리카 전체 수출물량을 동시 선적하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부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시 전체 선적 및 출항 일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왔음
 
앞으로도 정부는 아프리카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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