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2021.09.28 해양수산부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7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이나 구명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관련 결함을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조속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신고를 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동시에, 신고 시 신변 노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선박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박결함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박결함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 먼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11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선박 결함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였다.

 

<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접수처 >

구분

접수처

접수경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www.portmis.go.kr

전체메뉴 - 선박결함신고

해양수산부

www.mof.go.kr

전체메뉴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선박결함신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www.portbusan.go.kr

전체메뉴 - 민원바다 - 선박결함신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ncheon.mof.g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

yeosu.mof.go.kr

마산지방해양수산청

masan.mof.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

ulsan.mof.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

donghae.mof.go.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

gunsan.mo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mokpo.mof.go.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

pohang.mof.go.kr

평택지방해양수산청

pyeongtaek.mof.go.kr

대산지방해양수산청

daesan.mof.go.kr


  아울러,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였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선박안전법? 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육지에서 떨어져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운관청, 검사기관 등이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을 신속하게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방문접수 등의 불편함이나 신분 노출의 우려가 없는 온라인 신고 접수처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 결함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어 선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