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8개 위원회, 인구감소·초고령사회·지방소멸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최초 공동토론회 개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가 주관하고 대통령 8개 위원회*가 참여하는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의 공동토론회가 9월 30일(목) 개최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중요 아젠다로 부각되고 미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1ce7frmBtA)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  >

 ◈ (일시/장소) 2021.9.30.(목) 13:30~17:30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 (행사주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행사명)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
 ◈ (주최/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주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등 8개 위원회

□ 이번 토론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등 개회식을 거쳐, 대통령 8개 위원회가 함께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대형퍼즐 퍼포먼스로 문을 연다.

  ㅇ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압력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지역혁신 플랫폼, 농어촌 스마트팜 등으로 지역 청년의 교육과 산업, 일자리 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메가시티와 특별 자치단체 추진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다. 

  ㅇ 조대엽 위원장은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위기대응과 미래 준비의 가장 근원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는 모든 부분의 정확한 진단과 비전에서 시작되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정 성과를 기반으로 전면적인 처방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훨씬 더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협력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근본적 처방이며, 대통령 8개 위원회가 함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총인구 규모의 감소와 세계 유래없는 초저출산율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 교육, 보건, 의료 등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미래 인적역량 강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및 통합적 체계구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ㅇ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일자리와 직업의 획기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 ①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준별 핵심인재양성 모델 발굴·지원   ②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  ③지역중심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마련과 노동전환기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한다.  

  ㅇ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은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방안의 필요를 주장하면서,  

    - 사회적 시민권* 및 포용·지속·혁신성 기본 개념으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경제적·교육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주력 것을 제안한다.

     * 사회적 시민권 : 보편적 권리로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를 강조를 의미

  ㅇ 임철일 서울대 교수는 미래에 대비하는 디지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에듀테크 환경개선과 교원역량 강화 등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 한 에듀테크 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 교육 플랫폼을 통합하여 맞춤형 학습체계 구축해 제공하는 등 질적 향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ㅇ 제1세션 발제내용에 대해서는,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과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김동호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 제2세션에서는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주제로 지역만이 가진 매력창출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모색한다. 

  ㅇ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낮은 삶의 질과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행적 정책이 지역소멸 원인으로 보고, 

    - 지역소멸 위기의 해소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수립과 더불어 매력적인 지역공간의 창출과 지역자원 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다. 

  ㅇ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 인구감소 지역 대응 및 지역의 특화된 매력 창출을 위해 지역개발정책과 사회정책영역을 구분해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ㅇ 마지막으로 심재헌 센터장은 농촌의 양극화 심화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안하며,

    - 농촌 활성화 혁신주체로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공간재생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빈집은행·재능은행·농지은행 등 ‘3대은행’을 도입과 농촌 재생뉴딜 특별법 제정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 (관계인구) 정주하지 않아도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원

  ㅇ 제2세션 토론에는 박헌춘 ㈜에코메아리지역문화연구소 대표이사와 마강래 중앙대 교수,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가 참여한다. 

□ 서형수 부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말씀에서, “대통령 8개 위원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언된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붙임 :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행사 자료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