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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보호하는 산재보험

2021.09.30 고용노동부
-법. 재정.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한국사회보장학회(학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고용노동부와 함께 30일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포스트타워(명동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 정책포럼’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해왔다. 여기에는 사회보험 관련 교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등 50여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논의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제1세션은 정연택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형태의 다양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에 발맞춰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제1발제자인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와 박수경 강원대학교 교수가 ‘일하는 사람의 개념 정립을 통한 보편적 산재보험제도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일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정립을 통해 기존 노동법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양극화 문제, 자율적 노무제공 관계를 포섭하는 보편적 산재보험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두 번째는 오상호 창원대학교 교수가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유해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독일 등 해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보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자인 문성현 백석대학교 교수와 이찬미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과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역할 강화에 따라 산재보험이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책임보험적 측면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제1세션의 3개의 주제발표에 대해 한국사회보장학회 소속 연구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주제별로 토론을 할 예정인데,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와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그리고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발제와 토론을 통해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산재보험 보장성의 다양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정보 및 사업연계를 통해 산재예방의 시너지를 높이는 등 사회보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두 번째는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가 ‘산재보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란 주제로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재정립 방향을 발표한다.

제3발제자인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에 대비한 보험급여 산정기준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비전형 노동확대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금액 산정방식의 개편방안을 검토해보고, 기존 보험급여 산정방식 이외 다양한 노동소득 방식과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험급여 산정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제2세션의 3개의 주제발표에 대해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소속 연구자들이 각 주제별로 토론을 할 예정인데,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 그리고 정인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위원이 날카로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으로 위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문  의:  재정사업연구부 문영진 (02-2670-04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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