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다수인증 One Stop 지원제도 등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 중 (10.1일자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 ... 납품포기 속출」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다수인증 One Stop 지원제도 등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 중 (10.1일자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 ... 납품포기 속출」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0.0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 정부는 기업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규제 혁신방안」 수립 등 수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고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0.1일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 ... 납품포기 속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중소기업이 중복·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인증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ㅇ 중복·유사인증이 많고 제품 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
□ 미국과 유럽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인증도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도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늘어가는 반면, 인증기관의 곳간은 갈수록 차고 있고 전관예우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인증제도) 인증제도는 기업에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 상품선택의 편리성을, 정부에 정책의 주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ㅇ 정부는 기업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규제 혁신방안」 수립 등 수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고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ㅇ (제도정비 및 기업지원) 정부는 인증제도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을 정비해 왔으며, 19년부터‘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모든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울러 LED 품목과 같이 다수인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비용과 소요기간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 융합신제품 또는 기존 인증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제도,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비용) 그 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수수료는 ‘04년 이래 동결되었고 기업이 연간 지불하는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도 지난 10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도 가전제품은 미국의 1/5이하, 유럽 및 중국의 1/2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ㅇ (인증기간) 우리나라는 인증 처리기간을 고시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45일 내외로 규정하고 있고 미·중·유럽의 49~120일 보다 짧습니다.
< 주요 국가의 시험수수료(비용) 및 소요기간 >
구분 |
한국(안전인증) |
미국(UL인증) |
중국(CCC인증) |
유럽CE(TUV인증) | ||||
비용(천원) |
기간(일) |
비용(천원) |
기간(일) |
비용(천원) |
기간(일) |
비용(천원) |
기간(일) | |
전기청소기 |
908 |
45 |
16,920 |
60 ~120 |
2,003 |
80~90 |
3,500 |
60 ~120 |
냉장고 |
1,010 |
19,176 |
2,862 |
3,500 | ||||
LED등기구 |
853 |
45 |
12,500 |
63 |
4,500 |
80~90 |
12,700 |
49일 |
※ 품목별 시험소요 시간에 따라 전체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증제도의 국가간 통용) 한 국가의 강제인증제도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충족기준과 방식은 국가별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글로벌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임의인증이나 시험성적서의 경우, 국제상호인정체계에 따른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는 국제상호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OLAS, KAS, KAB 등 인정기구를 통해 국제적 통용성을 갖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기관 성장)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융합신제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분야의 시험·인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험기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규모] (단위: 억원, %)
시장규모 |
2015 |
2016 |
2018 |
2019 |
연평균성장률 |
해외시장 |
1,623,000 |
1,654,000 |
2,192,000 |
2,426,000 |
10.6% |
국내시장 |
101,845 |
113,040 |
122,030 |
141,122 |
8.5% |
□ 정부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시행(‘21.4)에 따라 신설된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21.5)를 중심으로 부정성적서의 발급·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비리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시험·인증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계청-NICE 업무협약(MOU)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참고자료)미국 관세유예 시한 임박,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전략 점검
-
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한국증시 밸류업 속도"
-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첫 통화
-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화재 예방 & 안전수칙
-
내 집이 필요한 순간? 가장 든든한 이름, 집-잇다!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
'한-NATO 간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