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재확인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에이디티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 동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에이디티캡스 300만원, 현대오토에버㈜ 600만원, 두산산업차량㈜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함.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함.(법 제4조제5항 개정)
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변동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
-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함.
[보고안건]
가. ’21년도 지상파·종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상파?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보고함. 끝.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재확인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에이디티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 동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에이디티캡스 300만원, 현대오토에버㈜ 600만원, 두산산업차량㈜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함.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함.(법 제4조제5항 개정)
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변동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
-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함.
[보고안건]
가. ’21년도 지상파·종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상파?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