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8(금)브뤼셀을 방문, 유럽연합(EU)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회담, 한-유럽연합통상정책 포럼 개최,세계적 반도체 연구소(IMEC)방문, 한-유럽연합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등 한-유럽연합 간 다방면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행보를 전개함
□ 여 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디지털·공급망·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한-유럽연합 통상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ㅇ (디지털)먼저 한국과 새로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Agreement)를 추진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구상*을 환영하면서,
*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9.16, 발표)
- 한-유럽연합 간 디지털 협정이 양측의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함
ㅇ (공급망)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복원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유럽연합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양측간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과기술 관련 통상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자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탄소국경조정제도)또한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대해 국내·외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방지하여야 하며,
- 특히 한국과같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하는 국가에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함
□ 또한 여 본부장은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유럽연합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지난 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10.1)이어 브뤼셀에서도 회담을 가지면서
ㅇ 한-유럽연합 간 디지털동반자협정 추진을 위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이끌어나가자고 협의함
□ 아울러 여 본부장은 무역협회와 유럽연합 싱크탱크(European Policy Centre, EPC)가 공동주최한 한-유럽연합 통상정책 포럼*에 참여하여공급망·기술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회복, 디지털 통상에 대한 구상을 피력하고, 참석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음
* Youtube ‘한국 무역협회 KITA TV’를 통해 생중계(10.8 16;00~17:30 한국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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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9조간)구주통상과, 통상교섭본부장, 한-유럽연합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행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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