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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한-유럽연합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행보

2021.10.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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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한-유럽연합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행보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공급망·기술 협력 확대 공감 -

한-유럽연합 통상정책 포럼 개최 및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한 IMEC 방문 -

한-유럽연합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8(금) 브뤼셀을 방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회담, 한-유럽연합 통상정책 포럼 개최, 세계적 반도체 연구소(IMEC) 방문, 한-유럽연합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한-유럽연합 간 다방면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행보를 전개함

□ 여 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디지털·공급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한-유럽연합 통상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ㅇ (디지털) 먼저 한국과 새로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를 추진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구상*을 환영하면서,

*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9.16, 발표)

- 한-유럽연합 간 디지털 협정이 양측의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함

ㅇ (공급망)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복원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유럽연합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양측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과 기술 관련 통상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자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탄소국경조정제도) 또한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 특히 한국과 같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여 본부장은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지난 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10.1) 이어 브뤼셀에서도 회담을 가지면서

ㅇ 한-유럽연합 간 디지털동반자협정 추진을 위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이끌어나가자고 협의함

□ 아울러 여 본부장은 무역협회와 유럽연합 싱크탱크(European Policy Centre, EPC)가 공동주최한 한-유럽연합 통상정책 포럼*에 참여하여 공급망·기술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회복, 디지털 통상에 대한 구상을 피력하고, 참석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음

* Youtube ‘한국 무역협회 KITA TV’를 통해 생중계(10.8 16;00~17:30 한국시간 기준)

** 파비앙 쥴릭(EPC 사무국장), 프레데리코 몰레(공급망), 이사벨 가르존(기후변화),
이브 멜린(WTO 및 다자주의), 호석 리-마키야마(디지털통상)

□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인 IMEC 방문 계기에 뤽 반 덴 호브(Luc Van den hove) 대표를 만나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인력·시장 등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한-IMEC 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함

□ 한-유럽연합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산업부, 복지부, 유럽연합 집행위 및 다수의 백신 관련 기업이 참여, 양측 간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상세내용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이외에도 10.9(토) 유럽 물류의 중심지인 앤트워프* 항을 방문, 세계 2위 해운사(MSC) 벨기에 법인장 마크 비어란트(Marc Beerlandt)를 만나 글로벌 물류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유럽연합 간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유럽 2위, 세계 13위로 630만m3 저장능력 보유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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