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11(월)-12(화)이탈리아(소렌토)에서 개최된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백신 생산 확대 및 보건제품 교역 활성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WTO 개혁등을 위한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함
< 2021년 G20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1.10.11.(월)-12(화), 이탈리아 소렌토
□ (의제)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의 국제무역 참여, 서비스교역·투자 원활화, 정부보조 및 공정경쟁, WTO 개혁
□ (참석대상)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요르단),지역기구 의장국(브루나이, 뉴질랜드, 민주콩고, 르완다) 통상장관,국제기구(IMF, WBG, OECD, WTO, ITC, UNCTAD) 대표
□ 여한구 본부장은 금년 G20 통상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그간 기여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G20의 공조 강화 방향을 제시함
ㅇ (무역과 보건)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를 강조하고,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증진위주로 WTO 제12차 각료회의(’21.11.30~12.3)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백신 생산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한국의 글로벌백신 생산 허브화정책 및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함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21.5.21) :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한국의 생산능력 간 상호 결합 →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가속화 도모
ㅇ (무역과 환경)무역과 환경이 상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하기 위해,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 방지를 촉구하고, 각국탄소가격체제가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촉구함
- 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도입 시 유사입장국이旣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반영을 위한 정책을 존중할 필요가있음을 강조
ㅇ (MSME*, 서비스·투자)한편, 무역의 포용성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촉진 및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세션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외적 노력을 소개함
* Micro,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 :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 우선, 한국이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정책하에유통, 섬유,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의 스마트 비즈니스화와 녹색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
- 서비스·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및 투자원활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
-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와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분야 국제규범 강화필요성도 강조
ㅇ(정부보조) 코로나19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졌음에 주목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보조 투명성 강화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WTO 보조금 규범현대화를 위한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제안함
ㅇ(WTO 개혁)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분쟁해결, 모니터링 3대 기능을 공히 개선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협상기능관련, 만장일치 방식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WTO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는바, 복수국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여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
- 모니터링 기능의 경우, 현재 WTO에서 논의 중인 투명성 제안서*를바탕으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미국, EU 등 주도로 WTO 회원국의 통보 의무 이행 개선을 위한 제안서 마련(‘18.11월)
- 미국, EU(27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등 45개국 지지
- 통보의무 이행 점검 강화, 역량부족 회원국 기술지원, 통보의무 미이행국 제재(WTO 회의 중 발언 후순위 배정, 위원회 의장국 수임 금지 등) 등 내용으로 구성
-분쟁해결은 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이번 WTO 각료회의 과제로 차기 각료회의 전까지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에 합의할 것을 제안
□ 여한구 본부장은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G20 주요 국가 통상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통상이슈 관련글로벌 협력방안,▲WTO 제12차 각료회의, ▲FTA 등 양자협력강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등을 논의함
*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르완다 등
ㅇ 이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10.5-6)계기에 미국, EU,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카자흐스탄(금년 WTO 각료회의 의장), 노르웨이 등 통상장관과 양자면담을 추진한 데 이은 것으로, WTO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20여 건의 양자면담을 진행함
ㅇ 이 중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는 지난 10.5(화)OECD 계기 면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고,
- 여 본부장이 OECD 각료이사회 후 제네바 및 브뤼셀을 방문(10.7-8)하여 WTO 주요국 대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WTO 기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ㅇ 아울러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우디 등 G20 주요국과 WTO 기능 정상화방안, 수소 에너지 협력, 기후변화대응, 디지털규범화 협력, FTA 네트워크 확대등을 논의
ㅇ 한편 이번 양자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이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개최한 검증된 역량과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 요청활동도 펼침
* 유치신청서 제출 기한은 10.29일로 현재 러시아(모스크바), 한국(부산)이 신청서 旣제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12(13조간)다자통상협력과,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pdf
1012(13조간)다자통상협력과,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