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①(보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대 위한 수출제한 최소화 등 무역원활화 강조

②(환경)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 방지 촉구

③(WTO) 3대 기능(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복원 위한 워크플랜 마련 제안

④(양자) 지난 OECD 각료이사회(10.5-6)에 이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2차 회동

- 그 외 멕시코, 러시아, 인도, 호주 등 G20 총 10여개국과 양자협력 강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11(월)-12(화) 이탈리아(소렌토)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백신 생산 확대 및 보건제품 교역 활성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WTO 개혁 등을 위한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함

< 2021년 G20 통상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1.10.11.(월)-12(화), 이탈리아 소렌토

□ (의제) 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의 국제무역 참여, 서비스교역·투자 원활화, 정부보조 및 공정경쟁, WTO 개혁

□ (참석대상)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요르단), 지역기구 의장국(브루나이, 뉴질랜드, 민주콩고, 르완다) 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G, OECD, WTO, ITC, UNCTAD) 대표

□ 여한구 본부장은 금년 G20 통상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그간 기여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G20의 공조 강화 방향을 제시함

ㅇ (무역과 보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를 강조하고,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증진 위주로 WTO 제12차 각료회의(’21.11.30~12.3)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백신 생산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정책 및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함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21.5.21) :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생산능력 간 상호 결합 →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가속화 도모

ㅇ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이 상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 방지를 촉구하고, 각국 탄소가격체제가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촉구함

- 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 도입 시 유사입장국이 旣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반영을 위한 정책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MSME*, 서비스·투자) 한편, 무역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촉진 및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 세션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외적 노력을 소개함

* Micro,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 :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 우선, 한국이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정책하에 유통, 섬유, 뿌리산업 등 중소 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의 스마트 비즈니스화와 녹색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

- 서비스·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및 투자원활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

-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와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분야 국제규범 강화 필요성도 강조

ㅇ (정부보조) 코로나19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졌음에 주목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보조 투명성 강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WTO 보조금 규범현대화를 위한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제안함

ㅇ (WTO 개혁)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분쟁해결, 모니터링 3대 기능을 공히 개선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협상기능 관련, 만장일치 방식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WTO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는바, 복수국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

- 모니터링 기능의 경우, 현재 WTO에서 논의 중인 투명성 제안서*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미국, EU 등 주도로 WTO 회원국의 통보 의무 이행 개선을 위한 제안서 마련(‘18.11월)

- 미국, EU(27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등 45개국 지지

- 통보의무 이행 점검 강화, 역량부족 회원국 기술지원, 통보의무 미이행국 제재(WTO 회의 중 발언 후순위 배정, 위원회 의장국 수임 금지 등) 등 내용으로 구성

- 분쟁해결은 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이번 WTO 각료회의 과제로 차기 각료회의 전까지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에 합의할 것을 제안

□ 여한구 본부장은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G20 주요 국가 통상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관련 글로벌 협력 방안, ▲WTO 제12차 각료회의, ▲FTA 등 양자협력 강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논의함

*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르완다 등

ㅇ 이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10.5-6) 계기에 미국, EU,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카자흐스탄(금년 WTO 각료회의 의장), 노르웨이 등 통상장관과 양자면담을 추진한 데 이은 것으로, WTO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20여 건의 양자면담을 진행함